한일 지소미아, 진짜 국익을 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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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진짜 국익을 쫓아야
  • 기호일보
  • 승인 2019.11.2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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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이 오는 22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조치는 우리 스스로를 자승자박한 자충수로 재고되는 게 마땅하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애초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파기 선언 이후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지소미아와 관련된 공식적인 전문가 그룹의 수장들, 즉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국정원장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추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도 존재한다. 

첫째, 당시 조국 사태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속수무책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반일정서 조장’은 국민을 결집하고 여론을 반전시키는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과거 모든 정권이 예외 없이 활용해왔다. 둘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참모가 반일 정당성과 장점을 왜곡·과장했을 수도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아무리 (한미가) 동맹 관계여도 국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그 국익이 무엇인지, 지소미아 종료로 어떻게 국익이 지켜진다는 건지 답을 한 적은 없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에 우선하는 국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들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아래 한국전쟁을 도발한 전력이 있으며, 현 체제 역시 김정은의 자의에 의해 언제든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 적화통일을 명시한 노동당규약은 여전히 유효한 북의 한반도 통일전략이기도 하다. 이렇게 위험한 독재 정권을 보호하며 정치·군사·문화 교류를 유지해온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다. 

그렇다면 북·중·러가 우리의 하늘과 바다, 땅을 도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전쟁억제력이 후방에서 미일 동맹관계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반도 안보를 담보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고리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나 다름이 없다. 진짜 국익을 좇아야 한다. ‘(외세 수탈의)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이를 극복하고 (생존과 평화를 향한) 미래로 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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