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중국인가(一國兩制)?
상태바
홍콩은 중국인가(一國兩制)?
이상직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9.11.25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직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이상직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최근 지구촌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홍콩 시위이다. 지난 3월 말부터 이어져 온 홍콩 시위가 이달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를 계기로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시위가 장기화되고 동시에 날로 격화되면서 국제 사회의 큰 주목을 받아왔다. 

홍콩 시위 발단은 지난해 2월 타이완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서 시작된다. 

당시 타이완 여행을 떠난 홍콩인 커플 남성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는 시신을 타이완에 유기한 채 홍콩으로 도피 귀국했다. 

수사 과정에서 홍콩 경찰은 그를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그를 타이완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 정부는 지난 4월 3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추진하기로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특히 중국 본토로 중국 반체제 인사 및 인권 운동가 등을 송환하는 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에 나섰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마치 우리의 광화문 촛불 혁명을 연상케하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뜻을 모아 거리로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장기간 홍콩 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영국이 맺은 중영공동선언의 핵심인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국양제란 한마디로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정치 체제인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조건부로 공존하는 정치 제도를 말한다. 

이는 1980년대에 덩샤오핑이 영국과의 홍콩 반환 협상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현재 홍콩과 마카오 정치 체제의 주요 원칙이며, 더 나아가 미래 타이완과의 통일 원칙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하나의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은 특별행정구로 인정받고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독립적인 사법부를 보유하며, 자유 무역 등을 보장받고 있다. 

사실 일국양제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지속된 청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전쟁을 이해해야 한다.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한 결과,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돼 영국의 중요한 식민 무역항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오늘날 홍콩은 국제 교역 금융 관광 중심지로 떠올랐다. 

즉 오늘날 홍콩인은 장기간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결과, 대륙의 중국인과는 사고 방식이나 생활 양식 등 여러 방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미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국(一國)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회주의 중국이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이 약속(兩制)은 지금까지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고 최근의 격렬하고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시위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달리 말해 형식적으로는 한 국가이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이 되기에는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즉 최근 일련의 엄중한 시위는 두 체제가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아픔이 아닌가 여겨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간 변동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과연 50년이 지나간 뒤 중국과 홍콩이 진정 하나의 국가로 통합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