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을 잃어버린 정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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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잃어버린 정치 양극화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호일보
  • 승인 2020.01.09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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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저성장 기조의 세계경제에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전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낮아진 수요에 양적공세는 더 이상 발전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한정된 시장에 자국 기업의 상품을 공급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자국의 이익을 고수하고자 극단의 국가이기주의가 등장하고 인류공영의 공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제일의 경제대국이 패권을 휘두르니 일파만파의 영향이 퍼져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물론 전후방 연관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흔들린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주요 교역국가가 분쟁을 하고 있어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 성장은커녕 연일 떨어지는 그래프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다. 수출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돼 생산량 감소까지 진행됐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기업은 물론 정부도 나서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는 폭풍처럼 움직이는 외세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 연일 거리는 시위로 사람들이 물결치고 여야는 서로 자기말만 옳다는 주장에 한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렵다. 정부의 일관적인 소득주도 정책으로 기업도 어렵고 개인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견제해주고 고쳐줘야 하는 야당은 자신의 논리에 빠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흔드는 여러 시도들이 제도와 절차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도 누구 하나 이를 지적하고 고쳐내려는 시도가 없다. 일방통행 정당의 횡보에 구성요인들도 실망을 표명하지만 이는 일부의 투정인 양 정당은 자성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아왔다. 

특히 선거가 임박하면 그들의 모습이 상당히 같아진다. 표를 받기 위해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방식이라면 더 이상 유권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지역감정에 호소하고 특정 연령층에 호소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의 우리는 방송과 방문으로 대면하며 한 표 호소를 하는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넘치는 데이터 속에 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되는 뉴스와 SNS로 숨김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린다. 

역대 최고로 일을 하지 못한 20대 국회의원들의 차기 선거는 그들의 성적표만큼 참담할 것이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난립되는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어떠한 결과물이 결정될지 모른다. 걱정되는 것은 작금의 정치판에 실망한 국민들이다. 달라진 근로 조건과 펼치기 힘들어진 성장판에 거리로 뛰쳐나가고 청와대에 힘들다고 호소하지만 당면하는 현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 매번 기대를 갖고 당면하는 상황을 달라지게 할 후보자에게 한 표를 몰아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번복되니 힘들어지는 건 똑같았다. 

더구나 올해 선거는 시작도 전에 밥그릇 싸움으로 난타전이다. 극단의 양극화로 국회에 모이는 것조차 힘든 여야의 국회의원들을 보며 희망적 기대를 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 모습이 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선도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것임을 알기에 그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에 매번 힘을 실어 준다. 시대의 트렌드처럼 하나가 떠오르면 우르르 몰려들어 너도나도 동색이 돼 나머지 모두를 접어버리는 것이 아닌 각 분야가 고른 관심과 집중으로 발전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 인기영합의 노림수가 통했다 하면 올인하는 무모함이 아닌 합리적 정책과 효율성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길 바란다. 다가선 선거로 인한 기대감보다는 복잡다단해진 세계정세와 경제를 헤쳐 나아갈 것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잡한 외세를 펼쳐가기에 여야는 물론 모두가 하나가 돼 길을 찾고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를 것이다. 

저성장 기조에 풀리지 않는 미중 분쟁과 중동의 전운까지 헤쳐 나아갈 길이 멀다. 위험을 보이는 경제 사인이나 외교사인 모두를 정위치로 돌려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여야는 각자의 이야기가 아닌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로에게 견제의 기능을 준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표를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눈으로 각각의 영역을 살펴주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하라는 말이다. 그것이 서로의 정당이 목표가 아닌 나라와 국민이 목표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미래를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목표와 환경을 펼쳐주는 일이다.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희망을 품고 달릴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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