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농장 공금 횡령 60대 대표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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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농장 공금 횡령 60대 대표에 징역 3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20.01.17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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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공동 농장을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금 반환과 동업자의 피해를 복구할 가능성을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동업 자금을 횡령하고 농장을 가로채려 했고,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정 수급한 정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동업자 피해 복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포천시의 한 농장을 동업자와 공동 운영하던 중 공금 5억4천만 원을 횡령해 기소됐다. 또 동업자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양계장에 빚이 있는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3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포천시는 정부 보조금 가운데 부풀려진 1억2천만 원을 환수했다.

60대 전국 단위농협의 전 조합장인 B씨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해당 농협 조합장 선거에 재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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