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설 떼인 임금 청산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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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 떼인 임금 청산반 가동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체불 예방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1.20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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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고용된 업체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임금 체불로 인한 신고 접수는 지난 2017년 1만1천535건, 2018년 1만2천174건, 지난해 1만3천27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노동지청은 근로자들에 의해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업체와 근로자 간의 조정을 진행한다. 양쪽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뒤 시정지시를 내려 합의를 중재한다. 그러나 이 중 청산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법처리가 된 신고가 최근 3년간 1만1천여 건에 달하면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용인지역 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 A씨는 고용업체로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지난해 7월 30여 명의 동료와 함께 노동지청에 신고를 접수했다. 건축물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발주처와 원청의 다툼이 발생하면서 하도급 업체였던 A씨의 고용업체에까지 임금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청에서는 세 번에 걸쳐 임금을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했지만, 마지막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신고를 하게 됐다.

현재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은 노동지청으로부터 체불 확인서를 내려받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받는 체당금제도를 통해 임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인지역 한 공사장에서는 1인 3교대를 통해 경비를 서던 60대 노동자 B씨 역시 지난해 11월 임금 체불 신고를 접수했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7월 밀린 임금 1천여만 원이 넘어서자 임금 체불 신고를 접수했고, 노동지청 중재에 따라 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바 있다. 그러나 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기 전,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B씨는 다시 신고를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B씨 역시 체당금제도를 통해 최대 지급 금액인 700만 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나머지 300여만 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노동자들이 최대한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평일 근무를 3시간 늘리고,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시행하면서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집중 지도기간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근로감독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경기고용지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근로자들이 최대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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