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개발 반대하는 주민들 편에 선다고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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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개발 반대하는 주민들 편에 선다고 해놓고…"
분당 서현동 주민 "결의안 기권" 시의원 소환 추진하자 관심 증폭
  • 이강철 기자
  • 승인 2020.01.31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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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주민과 단체, 특정 정당 등 지역 동향을 파악한 비밀 문건이 유출돼 불법 사찰 의혹 논란<본보 1월 17일자 18면 보도>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문건의 핵심 내용인 지역구 시의원의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정부의 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개발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고, 전국적으로 선출직 기초의원을 소환하는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서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서사모)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경희(서현1·2동)성남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가 지난 29일 접수됐다. 청구인 대표는 문건 내용대로 개발 반대 주민 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사모 관계자는 "박 의원이 주민 편에 선다고 했는데,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기권하는 등 지역주민들을 농락해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우리가 사랑하는 서현동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면 대표자들은 60일간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다. 서사모 측은 서명을 받기 위한 수임자(서명받는 봉사자)를 모집해 본격 서명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주민소환투표(기초의원)에는 만 19세 이상 서현동 유권자(4만1천537명)의 20% 이상(지난해 말 기준 8천30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제외)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대해 주민들과 큰 이견은 없으나 무조건적인 전면 철회 주장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고시했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되면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하며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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