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 244건 ‘통과 기회’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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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법안 244건 ‘통과 기회’ 잡을까
與 "민생법안 우선" 野 "총선용 안돼"… 선거구 획정도 기싸움 팽팽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02.1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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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27일과 3월 5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내세워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쟁점으로 대여 공세도 벼르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이번 임시회 최대 현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4·15 총선이 임박한 만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선거구 변동 범위를 최소화 하자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분구·통폐합 등 선거구 조정의 잣대가 되는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우선적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여 건을 포함해 각 상임위에 있는 법안까지 모두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민생을 앞세워 포퓰리즘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여야 간 이견으로 즉각적인 특위 출범이 쉽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예상된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벌이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달 14일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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