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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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기호일보
  • 승인 2020.02.1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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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시가 주거복지 강화와 함께 ‘계층별 주거지원’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위험이 있는 쪽방촌과 노후 고시원 59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키로 했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및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도 시행키로 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의 노력을 환영한다. 

경기도는 2017년에 31개 시·군 고시원 2천89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굴·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만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4만1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1만1천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행착오를 막는 차원에서 도의 주거복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면적·설비·구조·성능·환경 등)이 충족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건강과 안전 수준은 물론 삶의 만족도까지 낮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2천만 가구의 5%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저소득층은 8.9%로 그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주거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모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소 객실은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만화방, PC방, 차량 등 천차만별의 불안정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길거리 노숙으로 가야 한다. 모두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주거 빈곤화’가 그 본질일 것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주거 지원 같은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지원 정책이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통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주거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 복지’의 틀 안에서 통합적인 지원으로 안전망을 강화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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