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용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 절대 수용할 수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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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용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 절대 수용할 수 없다(1)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20.02.21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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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작년 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충전기 요금 현실화라 할 수 있다. 수년간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제도가 일몰되면서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충전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초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작년 말 한동안에는 충전요금을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각계 각처에 요금 현실화를 설득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기회가 많았으며, 전기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에게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연락이 오기도 했다. 그러나 반발에 대한 각처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결국 한전에서는 6개월 유예를 걸치고 단계적 요금 상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전의 전기비용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이번 정부 탈원전 이후 상승하는 각종 전기비 누적적자가 커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책임 유무는 다음 정권에서 따질 것이지만 실제로 ‘탈원전’ 정책보다는 ‘약원전’이라는 정책으로 확실한 대안과 더불어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큰 문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전기차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지만 직접적인 전기비 상승은 대국민 차원에서 부담은 크고 다른 산업 분야까지 연쇄 상승효과를 고려하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전 입장에서는 누적되는 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더욱 고민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충전기 인프라 구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라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은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이 가일층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전기차 구입에서 가장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주변에 산재한 충전기의 용이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즉 전기차용 충전기 활성화가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환경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가장 신경을 쓰는 요소이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질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양적인 팽창에서 전국적으로 1만4천 기 정도의 공공용 충전기가 설치됐다.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항상 이용하기 편한 지역이 아닌 사용하지도 않는 지역에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도 많고 보조금을 타기 위한 이유로 관련 충전기 사업체가 무분별하게 설치한 경우도 많다.

일단 우선적으로 양적인 팽창 전략은 통했고 이제는 질적인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올해도 전기차만 6만 대 이상 보급할 예정이고 더불어 충전기 설치도 당연히 활성화된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충전기 설치를 독려하는 마당에 한전에서는 충전기용 전기비를 올리고 충전기당 기본 요금을 받겠다고 해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역행하는 부분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필자가 보기에도 공공용 급속충전기 요금은 현실화에 맞춰 올리는 것이 맞다. 급속충전기의 목적은 비상용과 연계용이 목적인 만큼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충전하는 방법은 심야용 완속 충전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루 중 여유 있는 잉여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를 이끄는 정책이 중요하다.

당연히 가장 저렴한 충전 전기비를 찾아서 운전자는 충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하루 중 가장 비싼 전기료와 저렴한 전기료가 20배가 차이나는 만큼 당연히 저렴한 충전을 찾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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