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 전체에 재난기본소득 2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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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전체에 재난기본소득 20만 원씩 지급
  • 조흥복 기자
  • 승인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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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화성시가 시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논쟁에 화성시의 이번 정책이 많은 자치단체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철모 시장은 오후 4시30분, 소셜네트워크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시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생계위협 계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난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생계수당 정책의 보완책으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선별적 복지 + 보편적 복지 (Two-Track)’ 정책으로 기존 소상공인에 더해 시민 83만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며 지역화폐로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 지원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4인 가구를 예로 들며 도 지원금화 시 지원금을 합해 총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인구수 83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때 총 1천660억 원이며 시는 재난관리기금 450억 원, 통합관리기금 770억 원,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440억 원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의회 승인, 조례 제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사전 절차를 미리 이행한 후 늦어도 코로나 19 진전화 단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며 "당면한 피해지원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긴 안목으로 더 세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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