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빠른 시행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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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빠른 시행 필요하다
이영림 YMCA 경기도지회 대표
  • 기호일보
  • 승인 2020.03.3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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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YMCA 경기도지회 대표
이영림 YMCA 경기도지회 대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수면제 과다처방 등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러한 기관을 조기 퇴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 개정안을 지난해 3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 법안소위에서 심의했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현재까지도 심의 상태에 있다. 오는 5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산적해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요 민생법안들에 대하여는 신속한 심의 및 법안처리로 회기 내 처리돼 폐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건강보험의 특사경 처리 문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자 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상승 등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또한, 불법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과대광고 등으로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 

2019년 12월 기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금액이 3조2천26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5.7%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구되는 등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며, 그 피해금액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18년 1월에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응급실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신속히 조치할 긴급 사안이며, 단속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공단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다면 경찰 수사 기간이 1년여 걸리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해 수사기간을 2~3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재산 은닉 등 시간을 좁힐 수 있어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단의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면 불벌 개설기관 재산은닉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보험재정 누수 차단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의 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보장성이 더욱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며,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경찰효과로 불법 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퇴출 효과로 이어진다면, 건전한 보건의료질서 확립은 물론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계 입장도 충분히 공감을 한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정부와 의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혜택도 부담도 책임져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이다. 모든 목적이 국민을 향하는 한 모두 옳다. 의사도 국민이고 공무원도 국민이고 이 글을 쓰는 필자도 그리고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도 국민이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논쟁보다는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해 국민건강과 건보재정누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한다.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무장병원은 의료서비스 질보다는 과잉진료 및 과잉처방 등 수익을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위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조기 도입해 사무장병원의 폐단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심의 및 법안 통과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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