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道·시군 재난소득에 정부 재난지원금 함께 받는다
상태바
경기도민 道·시군 재난소득에 정부 재난지원금 함께 받는다
이재명 "재정 분담 납득 어렵지만" 오늘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밝혀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4.01
  • 2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호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호일보 DB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 분담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의 관계’라는 글을 통해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 해도 될 것이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 지사는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지자체의 재난 지원을 독려했던 점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및 도내 시·군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 여부를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 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역시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이 각각 10%씩인 것으로 가정해 5인가구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의 도민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 원, 시군재난기본소득 50만 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 원(100만 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8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4인가구의 경우 10만 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 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 원(100만 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기도민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를 더해 받게 된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아닌 선별 지원을 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 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안 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