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보다 시기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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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보다 시기가 중요
  • 기호일보
  • 승인 2020.04.0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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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다. 시는 인천지역 124만여 가구에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하고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위 30% 가구는 25만 원을 일괄 지급키로 했다. 그만큼 현재 지역 내 모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 같아 우려스럽지만 꽤 큰돈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득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려워 간당간당하게 못 받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여 향후 불만의 소지는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급 방식이다. 시가 본인 희망에 따라 인천e음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즉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인천지역 내에서 소비 촉진을 이루겠다는 시의 의도와 달리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지역화폐보다는 현금 사용이 편한 만큼 불법 환전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앞서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발행했던 온누리 상품권이 겪은 부작용과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인천e음 온라인 사용처의 다각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외출이나 나들이를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마당에 지원금 사용을 위해 외출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현금과 지역화폐를 일정 비율로 섞어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중에는 당장 현금이 필요해 지역화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현금지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화폐보다 현금이 당장 필요한 가구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결정이다. 지금은 지급방식 적절성을 놓고 논란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당장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조속히 선집행이 됐으면 한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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