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네거티브 선거 풍조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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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네거티브 선거 풍조 벗어나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04.0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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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승리를 위해 상대 후보 발언을 꼬투리 잡거나 유세 활동을 비판하는 등 구태의연한 선거운동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유세전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선거’로 치러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후보 간에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네거티브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페어플레이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법적대응을 남발해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보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지역에서 모 후보가 ‘촌구석’이라는 표현한 것을 두고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고, 서구 지역에서는 여야 후보가 업적을 놓고 진실공방을 펼치는 등 정책선거는 오간 데 없고 상대방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법 준수를 주문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여전히 후보들 간에 불법·탈법을 일삼고 있어 앞으로 남아 있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선거법 위반과 후보들 간의 상호 비방 및 흑색선전이 넘쳐날지 답답하기만 하다.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사범을 적발해도 그때뿐, 여전히 혼탁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안타깝다.

법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웠기 때문이다. 불법선거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비용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불신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더해져 국가적 낭비 요인이 된다. 따라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드러날 경우엔 당선무효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그 구성원들을 뽑는 과정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또 그를 덮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법 위반자는 강력 의법 조치해야 한다. 이제라도 후보들이나 각 정당은 고질적인 네거티브 선거 풍조에서 벗어나 국민이 진정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고 정정당당하게 경쟁에 임해주기 바란다. 네거티브 선거는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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