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개발해 착한소비자 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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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개발해 착한소비자 운동으로
  • 기호일보
  • 승인 2020.04.0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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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경기도가 공공배달 앱 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또 연일 요금체계 방식 변경 논란 속에 국민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배달 앱 국내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배민)에 대해 도가 배달 앱이 아닌 전화로 주문하자고 제의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도가 내세운 배달 앱 이용 자제는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에 배민이 독과점 횡포를 부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배민을 연일 공격하면서 배달 앱이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 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 달라고 연일 압박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 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몰아세우며 배민의 개선책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배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 업주들의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민이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원상 복구와 깃발 꽂기(특정 업소의 광고 노출과 주문 독식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또 다른 이용료 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배달 앱의 이익과 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경기도가 배달 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시하면, 수원시도 공공배달 앱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염 시장은 이 지사가 제안한 ‘공공 배달 앱 개발’은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좋은 사례로 시민과 자영업자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 많은 분이 이용하면 전례 없는 성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기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나누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경기도의 공공 배달 앱 개발이 착한 소비자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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