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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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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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돼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 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항공권 없어도 자진 출국 신고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 출국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해 이들은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여권과 자진출국신고서·서약서 제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바로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30일간 출국을 유예받게 된다.

항공편이 운항 재개되면 즉시 출국해야 한다. 출국 가능한 당일에는 공항·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30일 내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했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 연장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일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돼 자진 출국 신고하는 경우와 3월 1일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해선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달 15일까지 1억930만 원을 징수했고, 미납자는 영구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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