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공동주택 분쟁 조정할 자문단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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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공동주택 분쟁 조정할 자문단 신설 추진
아파트 관리 활성화 담은 조례 가결
  • 박성철 기자
  • 승인 2020.06.2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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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한 제한기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운영 조문을 신설해 실질적인 분쟁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관련 신청 제한 기간을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3년, 동일 사업은 8년 이내로 규정했으며, 기존 조례에는 없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기능 조항을 마련해 자문단 인원과 자격, 활동 영역 등을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리사무소장의 임기 조항을 새로 수립하면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유관단체의 사기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심의한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문구의 뜻을 더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신설 조항 일부를 수정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김진숙 의원은 "이 조례안은 현문답 팀이 지난 1년간 현장활동과 간담회를 벌이며 논의한 내용들을 담아낸 것"이라며 "개정안이 최근 증가 추세인 공동주택 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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