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망가지는데 진영논리만 쫓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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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망가지는데 진영논리만 쫓아서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07.0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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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줄어드는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2019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 대조표’를 보면 지난해 미국 기업의 국내투자는 345억 달러(약 40조 원)를 기록했다. 2017년 372억 달러, 2018년 359억 달러에 이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의 미국 직접투자는 지난해 1천36억 달러(약 121조 원)를 기록했다. 2017년 841억 달러, 2018년 941억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단순한 한미 간 투자 불균형 문제가 아니다. 

 한국기업의 전체 해외 직접투자 규모도 2017년 3천606억 달러, 2018년 4천52억 달러, 2019년 4천401억 달러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모든 게 코로나19가 반영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상황이 돼 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고용 실적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물론 추세를 반전시킬 방법은 있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면 된다.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노동생산성이 높으며, 부품조달과 물류체계 등 원활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지난 3년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구사하며 반대로 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성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데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법안 발의 건수가 지난 국회의 두 배를 넘어섰다. 반기업적 규제법안과 포퓰리즘 복지법안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 기가 막힌 건 법안 대부분이 재원조달은 물론 사업 타당성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발의됐다고 한다. 

 노르웨이 레밍은 절벽 아래로 뛰어드는 단체 자살쇼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선두에 선 레밍이 앞에서 뛰어내리면 다른 레밍들도 ‘맹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뒤따라 뛰어들기 때문이다. ‘왜 그래야 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문제 한 번 제기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 휩싸여 무차별적으로 법안을 쏟아낸다면, 국가경제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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