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여야, 공수처 놓고 ‘정면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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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여야, 공수처 놓고 ‘정면충돌’ 예고
민주당, 법정 시한 15일 출범 목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고삐
통합당 "법 자체 위헌" 강력 반발 "협조 않고 버티면 법 개정" 엄포 일하는 국회·종부세 등 격돌 우려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07.0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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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가장 충돌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여당이 법정 시한(7월 15일)을 지키겠다고 밝힌 공수처 출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난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 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장은 이들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민주당은 통합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버틴다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당내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개정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 계획대로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을 가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일하는 국회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여야 간 이견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격돌이 전개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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