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 구조변경, 기준부터 재정립해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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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 구조변경, 기준부터 재정립해야(2)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20.07.15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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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장애인이 가장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의 지원도 획일적이고 적으며, 장애인이 장애인차를 갖기 위한 절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숨어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장애인차 구조 변경이다. 휠체어 등을 자동적으로 탑승시켜 주는 장치 변경이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으나 상당 부분 구조변경 업체들은 정확하고 안전한 구조변경이 아닌 편법이나 위험한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상 차량의 하나가 국내 대표적인 미니밴인 스타렉스와 카니발이라 할 수 있다. 주변에 지나다니는 이러한 장애인 후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보면 차량 후면 현가장치를 절단하고 이 장치를 장착한다. 현가장치는 차량 운행은 기본이고 곡선 구간 이동 등 안정된 상황을 유지시켜 주는 핵심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를 임의로 절단하고 활용하는 상태가 현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차에 대한 확실한 안전 기준이나 구조변경 등에 대한 인식 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 장애인차 관련 구조변경은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 장애인차 관련 제도적 지원책도 미비돼 있는 상태에서 구조변경조차도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 장애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내에서 절대 지존이면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4세대 기아차 카니발이 곧 출시된다.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당장은 가솔린엔진과 디젤엔진이 탑재된 모델만 출시되지만 장애인용이나 택시용은 물론 서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직접분사방식의 LPi엔진이 탑재된 모델이 없는 부분은 매우 아쉽다. 이미 엔진도 개발돼 있고 첨단이어서 친환경적인 특성도 뛰어나고 활용도가 뛰어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카니발 LPG모델이 없다는 것은 기아차가 더욱 고민해야 한다. 물론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만 있어도 최고 인기가 있는 만큼 굳이 다른 모델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국민 기업이 차지하는 모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는 LPG모델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차에 대한 제한적인 법적 테두리도 없어졌고 서민에게는 저렴한 LPG비용으로 부담도 없으며, 택시 등은 LPG모델을 이용하면서 친환경적인 부분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제도 관련 총괄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구조변경 기준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등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배기가스 등 환경적인 임무를 지닌 환경부, 국민적 공감대 등 선진 문화조성의 역할을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총체적인 역할과 융합적인 기능이 요구되며, 현대차그룹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작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할과 배려가 모두 요구된다. 

장애인차에 대한 활성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다. 아직 정부의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매우 약하고 국내 제작사의 인식제고도 약한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불법이나 확인이 안 된 장애인차 구조변경은 더욱 문제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차량 출시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새로운 포대에 물을 담는 심정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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