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대법 선고 공판 유튜브·TV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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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대법 선고 공판 유튜브·TV로 본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7.15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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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과 경기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면서 도민들이 직접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이날 선고가 이뤄지는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정 내 방송 촬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자체장의 선고공판에 대해 생중계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뀌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38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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