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차별 없어야
상태바
학교 밖 청소년 차별 없어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08.04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급식 지원 단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보다 더 배불리는 못 먹일망정 차별 지원이라니 언어도단이다. 그것도 지자체 당국이 펼치는 급식 지원 사업에서 푸대접을 받는다 하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일부터 18세 미만 취약계층 1만4천여 명의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금액을 1인당 4천500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했다. 문제는 같은 청소년임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급식 지원 금액은 결식 아동과 중고생의 급식비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휴관 중이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난달 1일부터 재개관하고 총 320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지원 단가를 시·군·구비 1천2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1인당 기존 4천 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올 중학교 급식 단가인 4천830원과 고등학교 4천980원보다 적은 액수라 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단가보다 500원이나 적은 금액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청소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비 단가를 올려야 한다. 꾸준한 인상 요청에도 예산 문제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한 관계자 말이 안타깝게 들린다. 

누차 언급했지만 우리도 이제 세계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른 지 이미 오래다. 게다가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의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르는 나라를 일컫는 5030클럽 국가에 속하기도 한다. 우리는 최근 전 국민에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도 부양할 겸해서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한 나라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해서 소외되고 차별받는다면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다 해도 우리는 결코 선진국가가 아니다. 시는 재정 여건상 인상률을 대폭 높이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라 한다. 예산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고 본다. 빈곤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