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편 국정쇄신의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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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편 국정쇄신의 계기 삼아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08.1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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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수석 등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정책 실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노 실장과 수석들의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문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지만 조만간 대대적인 참모진 교체가 있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의 일괄 사표는 문재인정부가 당면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정책 등에서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불신과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뜨겁고도 민감한 현안인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당정청이 일사분란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청와대가 사전 조율에 나서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도 없었고 일련의 정책을 놓고 혼선을 자초하기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가 쟁점화하면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불똥이 튀었고, 일부 참모들이 매각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민심의 이반을 더 크게 불렀다. 노 실장은 지난해 말 수도권과 투기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들에게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올해 6월까지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11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 실장의 권고를 이행한 참모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일부 참모진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고 조롱을 자초하면서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형국을 초래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참모진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상황에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차치하고서라도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후폭풍은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만큼 엄혹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전반에 걸쳐 (인적)쇄신을 과단성 있게 단행해 국정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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