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혐의 안양 만안 총선 후보 배우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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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혐의 안양 만안 총선 후보 배우자 등 고발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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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안양 만안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지난 12일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C씨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98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98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장 B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허위의 선거사무원 수당명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선거법에 따른 수당·실비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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