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합의 후 5년간 허송… 서울·경기 매립지 종료 동참하라
상태바
4자합의 후 5년간 허송… 서울·경기 매립지 종료 동참하라
박 시장, 정책현안 회의서 소극적 태도 일관한 양 지자체 비판
잔여부지 추가사용 관련 공문엔 "독소조항에 기대" 쓴소리도
  • 김유리 기자
  • 승인 2020.09.23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박남춘 인천시장 SNS 캡쳐
사진 = 박남춘 인천시장 SNS 캡쳐

박남춘 인천시장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인 이들 기관에 4자 합의정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2일 열린 정책현안회의에서 2015년 체결했던 ‘수도권 4자 합의’ 참여 기관들에 대해 "지난 5년간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노력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17년 수도권 3개 시도가 진행했던 용역 결과가 주민 수용성 우려로 이제껏 공개되지 못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쓰레기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구태적인 매립 방식도 바꾸지 않은 채 대체매립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지역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이로 인해 명확해진 것은 ‘지금처럼 수도권 모든 생활·사업·건설쓰레기를 함께 묻는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3개 협의주체가 지난 14일 ‘4자 합의 사항 이행 촉구’ 공문을 인천시에 보낸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문은 4자 합의 사항 중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을 인천시가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입장 표명의 자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시장은 "인천시는 4자 합의 체계에서 먼저 빠진 바 없고, 오히려 4자 합의 정신에 충실히 입각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며 "4자 협의체 모든 주체가 진일보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를 이어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 하나에 기대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이례적으로 4자 협의체 주체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낸 배경에는 이들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4자 합의에 포함된 원천적 독소조항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4자 합의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또는 파기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선도적인 자세로 오는 10월 5일까지 인천만의 자체매립장 조성을 위한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를 진행하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정책 권고안과 인천연구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인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10월 15일 시민의 날 전에 시가 그리고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자체매립지는 공동매립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환경정의에도 부합하며,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자체매립지 마련과 쓰레기 처리 방식의 근본적 변화다"라며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93.5%가 동의해 주신 내용이고, 신청지가 있다면 상호 협의 과정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