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체임 미국 도주’ 성원그룹 전 회장 2심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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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체임 미국 도주’ 성원그룹 전 회장 2심에 감형
  • 전승표 기자
  • 승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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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후 9년여간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윤수(72) 전 성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20억 8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9월 구속됐다가 지난달 백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전 씨의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전 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68·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한편, 9억 8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원그룹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인 2010년 4월 이후 전 씨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행일시는 2010년 3월인데, 해당 법률은 2013년 개정돼 해당 범죄수익을 전제로 하는 죄도 성립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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