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민간임대주택’ 道 출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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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민간임대주택’ 道 출자 못한다
경기주택도시公, 89억 요청에 "법령 미비" 이유로 불참 통보
  • 임하연 기자
  • 승인 2020.09.28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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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에 경기도 참여가 불발됐다.

GH가 추진하는 광교A17블록 중산층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도의 민간임대리츠 89억 원을 요청했는데 근거법령 미비로 출자가 막히면서 사업 참여의 길이 막힌 셈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GH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고 도의 민간임대리츠 출자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GH는 광교신도시 내 옛 법원·검찰청 터(A17블록)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중산층 민간임대주택 549가구를 건립해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택관리기금 70%, GH 19%, 공공기관 10%, 민간 1% 비율로 진행된다.

GH는 공공기관 10%로 진행되는 지분 89억 원에 대해 이달 17일 도에 출자를 요청했다. 큰 갈래에서 도가 추진하는 부동산정책인 만큼 도의 참여로 ‘경기도형 부동산정책’이라는 상징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도의 검토 결과, 민간임대리츠의 현금출자는 근거법령이 없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GH는 10%(89억 원)에 대한 참여 공공기관을 찾아야 하는데다, 경기도 직접 참여라는 상징성도 잃은 모양새다.

광교A17블록 중산층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구성원에게 80%,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20%를 특별공급한다. 특히 집이 필요한 중산층을 타깃으로 입지가 좋은 곳에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84㎡ 482가구, 74㎡ 67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에서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식사, 청소, 돌봄 등의 주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에는 용지비 1천810억 원, 건설비 1천252억 원 등 총 사업비 4천459억 원이 투입된다.

GH 관계자는 "현재 중산층 임대주택 민간임대리츠에 참여할 공공기관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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