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北 이례적 사과 상황 달라졌다" 野"유엔 안보리 회부 등 추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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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北 이례적 사과 상황 달라졌다" 野"유엔 안보리 회부 등 추가조치"
국회 대북규탄 결의 채택 ‘이견’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09.2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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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여 결의안 채택이 순탄치 않이 보인다.

국민의힘은 서해상 실종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와 대북규탄 결의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이다.

국회 규탄의 대상이라 할 북한 최고지도자가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결의안의 김이 빠져버린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 조건으로 내건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에게 "긴급현안질의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통지문이 오면서 상황이 변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해 진척이 생긴 상황에서 야당의 무리한 추가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따라서 28일 본회의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긴급현안 질의를 열어 이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묘사한 북한 측 통지문 내용은, 우리 당국의 기존 판단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추가조치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대표도 가세했다.

심 대표는 27일 긴급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와 불철저,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얼마나 성의 있게 임하느냐를 보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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