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나야 할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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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나야 할 해양경찰
  • 기호일보
  • 승인 2020.10.2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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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요즘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자진 월북 논란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입장을 번복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자진 월북에 무게를 실은 해경이 무리하게 이를 끼워 맞추려다 오히려 혼선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셈이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해체된 뒤, 2017년 해양수산부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여기에다 해양경찰법 제정으로 이어져 국민과 소통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수색·구조·연안 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테러작전,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집행,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 모든 조직의 책무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공무원 피격사태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제 해경은 무사안일주의, 해상 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 인원 수를 늘리고 예산만 키우는 관료주의 등 모든 잘못된 문화를 철저하게 청산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때  조직 해체라는 아픔과 이번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우리 국민의 대응조치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안전과 평온한 해양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해양범죄 근절은 해경의 책무이다. 사명감을 갖고 중단할 수 없는 수사활동과 정보 수집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접촉으로 해경만의 독보적인 수사·정보 활동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해양 경비력 강화를 통해 해양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의무에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바다에서 안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다. 조직에 명운을 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해양경찰법 제정을 통한 수사 정보 기능도 조속히 정상화하고 업무 관할을 분명히 하면서 군 당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잘 갖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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