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석탄발전소 준공 거부 ‘후폭풍’… 장자산단 스팀 공급 끊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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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석탄발전소 준공 거부 ‘후폭풍’… 장자산단 스팀 공급 끊기나
GS "市와 협약한 사업 거부 유감… 주보일러 중단 불가피" 입장문
"지자체 약속 믿고 6000억 가까이 투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시사
  • 박덕준 기자
  • 승인 2020.10.26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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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포천그린에너지는 "포천시의 석탄발전소 건축물 준공거부 처분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은 물론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S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석탄발전소는 포천시와 MOU 체결로 추진된 사업으로 합법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운영 중으로,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와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준공거부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을 믿고 6천여억 원을 투자한 GS와 산단 입주업체 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GS는 "준공거부 처분에 따라 석탄발전소 주보일러 가동이 중단돼 장자산단 입주기업에 공급하던 증기(스팀)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비록 LNG 열원 보조보일러가 있지만 허가상 보조보일러 가동 일수 제한 등의 이유 때문에 증기 공급을 중단한다는 설명이다.

GS 관계자는 "경기도 대기배출총량사업장 설치 허가에 따라 연간 최대 30일을 가동할 수 있다. 그런데 GS 보조보일러는 지난 8월과 9월 주보일러 보수기간 가동해 남은 기간은 최대 4일 정도"라고 주장했다.

GS는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사업은 환경 개선을 위해 포천시와 함께 추진된 것으로, 신북면 장자산단 내 집단에너지사업(이하 본사업)을 운영 중인 ㈜GS포천그린에너지(당사)는 금일(2020년 10월 23일)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반려)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GS는 "이 사업은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일원 염색공장의 불법 및 저가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포천시가 장자일반산업단지 및 신평염색집단화단지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고자 건설했다. 전국적으로도 13개 산업단지에서 15개 사업자가 이와 동일한 형태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포천시가 유치한 사업<본보 9월 21일자 인터넷 게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업은 합법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유연탄 사용을 전제로 장자산단 사업주체인 포천시와 양해각서(MOU) 체결 후 합법적으로 추진됐다. 포천시는 당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기 전 유연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변경허가를 완료하는 등 당사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당사도 포천시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6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해 본사업 시설을 건설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천시가 오랜 기간 행정력으로 해결하지 못해 대기환경 피해의 온상이 됐던 신평2·3리 기존 불법 보일러 가동 중지를 위해 약 18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LNG 보조보일러를 통한 조기 열 공급을 실시했으며, 약 200억 원의 열배관 설치 비용 지원과 원가 이하의 증기 공급을 통해 현재 67개 증기 사용 업체 중 65곳(97%)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S는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부작위’와 ‘거부 처분’은 위법이며, 건축물 사용승인과 아무런 관련성이나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 ‘반려 처분’한 것은 포천시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천시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반려 처분’을 재고(再考)해야 한다"며 "이번 거부 처분으로 추가 발생할 막대한 손실 최소화를 위해 자구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반려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즉각 행정·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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