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칼 빼든다
상태바
경기도,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칼 빼든다
화학산업 등 3개 분야 실태조사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10.26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각 산업 분야별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내 잇따라 추진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PB(유통사 자체 브랜드)상품 제조 분야, 화학산업 분야,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등 3개 분야의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12월까지 각 분야별 불공정 거래 관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PB상품 제조 분야와 관련, 도내 대형 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아웃렛, 편의점 등에 유통되는 PB 상품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불공정 거래 형태 등을 살필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PB 하도급 거래 유통업체 23.1%에서 ‘부당 반품’ 혐의가 확인되는 등 도는 PB상품 제조 분야 원청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노출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납품단가 인하 요구, 디자인 포장 비용 전가, PB 상품 개발 강요 등을 비롯해 PB 상품 거래의 이익 분배 구조와 계약 만료 후 소유권 분쟁 등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갈등 요인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4천여 개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법 위반 행태 등을 조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 유형 및 업계 애로사항, 최저가 입찰이나 대금 조정 등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 저작권 보유 및 기술 탈취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는 전국 소프트웨어 업체의 18%에 달하는 4천637개 업체가 소재한 상태로, 도는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이슈화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정 핵심 과제인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도내 화학산업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도는 화학산업 제조업체·하도급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대금 조정률이나 대금 결제 방식 등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이면계약이나 정보 제공 불공정 등 공정 경쟁을 억제하는 행위 등도 주요하게 살필 방침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