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논란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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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논란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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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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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시 부평구의회에서 통과한 구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치적 행보에서 비롯된 소송에까지 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부평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부평구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정 한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내용의 조례를 발의·의결한 것은 인천지역 기초의회 중 부평구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 통과로 구의원들은 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 지방자치법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등에서 수행하는 의정활동(현장활동 포함),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하는 의정활동 등의 범위에서 소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대부분 정당에 소속돼 선출된 구의원들은 어찌 보면 모든 행보가 정치적인 활동과 연관지을 수 있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성격을 띤 의정활동 중 당한 소송에까지 혈세를 들여 소송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더욱이 회기 중 의정활동이라는 일반적 범주 이외에 말 많은 해외연수 등 공무여행, 그리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동료 의원인 의장이 인정만 한다면 어떤 경우도 해당된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의장 해석이 곧 법이 된다니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정활동 중 변호사 비용 지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행위가 민·형사소송 절차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위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미 지원된 변호사 비용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현재 전국적으로  6개 광역·기초의회에 불과하다는 대목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혹여 부평구에 이어 유사한 조례 제정에 나설 군·구가 있다면 먼저 지역 주민들의 의견부터 충분히 수렴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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