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 인천시 때문에 늦어진다니? 엉뚱한 책임론 정치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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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 인천시 때문에 늦어진다니? 엉뚱한 책임론 정치권 ‘발칵’
사업비 분담 요구 거부당하자 서울시·국토부 지연 원인 꼽아 배준영 의원 "권위주의적 행정"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0.10.3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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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에 뜬금없이 인천시가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업 지연 이유로 애꿎은 인천시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 국토부로부터 교부받은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노선 전동차 구입비 222억 원을 반납할 예정이다. 국비 예산은 교부 후 2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돼 국고 반납해야 한다.

김포공항역과 인천국제공항역을 잇는 이 사업은 시와 무관하게 서울시와 국토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 왔다. 직결 운행은 한 대의 열차가 각기 다른 노선을 다니는 방식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2터미널역(공항철도)∼김포공항역(공항철도·서울9호선)∼중앙보훈병원역(9호선) 등 총 80.64㎞를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

현재까지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업비를 분담해 전체 사업비(2천116억 원) 중 75%가 사용됐고 이미 연결선 공사까지 마쳤다. 이제 전기·신호 공사만 마무리하고 전동차를 구입해 시험운전을 거치면 바로 개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중 전동차는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2016년 이미 발주됐어야 한다. 또 차량 제작기간 등을 고려해 2019년이면 차량 구입이 완료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차량 구입을 수년간 미뤘고, 결국 지난해까지 사용돼야 했던 서울시 교부 전동차 구입비 222억 원은 무용지물이 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사업 지연 이유 중 하나로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 거부’를 꼽고 있다. 전기·신호 공사비 240억 원 중 40억 원을 인천시에 요청했지만 시가 거부해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직결 열차를 대부분 인천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건설·운영 주체인 만큼 법적으로도 인천의 사업비 분담 의무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말 갑자기 인천도 예산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가 이를 거절하자 사업 지연의 주체로 지목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이런 논리라면 서울시민 혜택이 예상되는 인천시 사업에 서울시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무엇보다도 서울시는 우리에게 예산 분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적도 없는데 사업 지연의 핑계를 인천시로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 정치권도 전면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배준영(중·강화·옹진)국회의원은 "인천시를 핑계로 사업 추진을 미루는 것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권위주의적 행정이자 몽니"라며 "서울시는 즉시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차량을 발주하고, 국토부는 신속한 직결 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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