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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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회삿돈 횡령·삼성서 뇌물수수 "유죄"
  • 전승표 기자
  • 승인 2020.10.30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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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20년 1월 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2020년 1월 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및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 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사 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지불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여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16개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 수수 85억여 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 원 혐의 등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및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뇌물 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1심보다 8억여 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으며,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 원으로 5억 원이 늘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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