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변회, 우수 법관 4명·우수 검사 2명·개선 요망 법관 2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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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회, 우수 법관 4명·우수 검사 2명·개선 요망 법관 2명 선정
  • 전승표 기자
  • 승인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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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0년 법관·검사 평가 결과 우수 법관 및 검사와 개선 요망 법관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중앙변회는 최근 변호사 3명과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법관·검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법관 4명과 우수 검사 2명 및 개선 요망 법관 2명을 각각 선정했다.

법관 평가에는 118명의 변호사가 총 1천55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으며, 공정성과 품위·친절성 및 신속·적정성 등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매우 미흡’의 5단계로 점수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우수 법관에는 수원지법 김은성·박정우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봉준 판사 및 수원가정법원 김태형 판사 등 4명이 꼽혔다.

이들은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와 정중한 태도로 당사자를 존중하고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준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07명의 변호사가 총 601건의 평가표를 제출해 도덕성·청렴성과 독립성·중립성 및 절차 진행의 공정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검사 평가에서는 수원지검 윤오연 공판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지혜 수사 및 공판검사가 각각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이들은 공판검사로서 재판자료를 철저히 파악하고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건을 원활하게 병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수사관의 행위를 지적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라 예단을 강하게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을 편드는 인상을 주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짜증을 내며 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등을 보인 법관 2명이 개선 요망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경기중앙변회는 이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개선 요망 검사는 없었다.

경기중앙변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 서비스와 신뢰도의 향상 및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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