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증설·과밀학급 해소’ 맞춤형 교부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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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증설·과밀학급 해소’ 맞춤형 교부금 요구
경기교사노조, 교육부 향해 성명 "현실 미고려… 적정선 책정해야"
  • 전승표 기자
  • 승인 2020.11.27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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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교사들이 교육부에 "경기지역 현실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지역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유·초·중·고 교육재정이다.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을 ▶학생경비 ▶유아교육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으로 나눠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부 비율을 정해 재원을 교부하고 있다.

이 같은 교부금은 전체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학교 신설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교부금을 배분받으면서 매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자 도내 교사들이 교육부에 교부금 배분 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올해 기준 전국 대비 학교 수는 21.9%, 학급 수는 25.4%에 달하며 학생 수와 교원 수도 각각 28%와 24.1%에 달하는 등 평균 25%에 다다르는 전국 최대의 교육 규모"라며 "경기도 특성상 학교 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가 등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급식경비 및 누리과정 사업비, 고교 무상교육 자체 부담, 인건비 등 고정적 의무지출 비용 증가 등 고정 지출 재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교부금은 교부총액 대비 21.73%만 교부돼 교육 규모에 크게 밑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에는 21.93%로 0.2% 증가가 예상되지만 올해보다 2조 원이 줄어든 53조3천여억 원으로 편성돼 학생 수 기준으로만 볼 때 6%가량(3조2천여억 원)이 삭감된 교부금을 배부받는 것"이라며 "학생 수 대비 밑도는 교부금은 결국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그만큼 적은 것으로, 이는 현재의 교부금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부는 교부금 교부 비율 및 산정 방식을 일방적 배분이 아닌 각 시도교육청 교육 여건 및 규모를 반영하는 법령으로 개정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복지를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교육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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