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서비스 73건 선정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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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서비스 73건 선정 개선 완료
  • 강봉석 기자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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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안받은 생활 속 불편 사항 총 1천578건 가운데 73건을 최종 개선과제로 선정해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과제 73건에는 대국민 공모로 제안받은 6건과 각 행정기관에서 제안한 67건이 선정됐다.

국민 제안으로 선정된 개선과제는 인감증명서 대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개선, 대부업 등록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지방세 납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주차 임시표지 발급,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다. 

이 가운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지도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식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부동산용·자동차매도용 등 용도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내년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기관 건의로 선정된 개선과제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여성가족부),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상담 서비스 구축(외교부), 장기 미보유 차량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국토교통부), 관세 월납부한도액 조정 온라인 신청(관세청), 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 단축(행안부)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여가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개선 제안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주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스마트폰(카카오톡)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우편고지 제도가 배달에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우편물 분실로 전달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교부는 해외에서 긴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영사콜센터가 복잡한 번호와 유료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 전용 무료전화 앱과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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