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 주택가치에 따라 부과, 야 - 징벌적 성격 세금폭탄 종부세 정당성 여부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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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주택가치에 따라 부과, 야 - 징벌적 성격 세금폭탄 종부세 정당성 여부 ‘설전’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12.0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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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가치에 비례한 합당한 세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66만7천 명 중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6천 명이고, 이분들이 세액의 82%를 부담한다"며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세금폭탄이고 징벌적 과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사회에 그렇게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부자들 편을 못 들어서 안달 난 언론들 정말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병훈(광주갑) 의원도 "제 지역구에 주택 15만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39가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치 무슨 벌금을 토해내게 하듯이 하면 안 된다"며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부정의한 세상의 징벌형 과세"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최근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매입을 두고 다투던 부부가 참변을 빚은 사안을 거론하며 "제2, 제3의 비극이 잠복해 있다"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달 공공전세 물량 중 상당 물량이 이미 입주자 모집을 끝낸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사실상 물량이 ‘0’이다. 가구 수를 부풀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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